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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노인을 위한 복지 이루어질까?
김화연 기자 언양고1  |  ggachy0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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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7  17: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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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2.4% 인상된다.

다음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단독노인은 월 최고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2300원 인상하고,

노인부부 가구는 월 최고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3700원 인상,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단독노인은 월소득 83만원 이하에서 87만원 이하로, 노인부부가구는 월소득 132만8000원에서 139만2000원으로 각각 4만원과 6만4000원씩 4.8% 상향 조정하고, 선정기준액 이내에 포함된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하위 70% 기준선’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어르신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3680만원(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억6208만원)인 어르신까지 지급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도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8만원으로 확대해 월 근로소득이 최대 135만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35만2000원)인 어르신까지 지급하고 있다.  (출처: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31003)

 

계속 미루기만 하던 노인연금인상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노인연금을 인상한다는 공약을 세워 단독노인 월 최고 9만9100원, 노인부부 월 최고 15만8600원 지급할것을 약속하였다.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팽팽히 맞서 서로 공약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뀌면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며 두 당의 견해 차이가 커지고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 나온 노인연금인상법안은 대선때 이미 공약으로 나왔다. 그러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파기될 위험에 처해진 노인복지법, 노인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슬금슬금 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걸고 싸우고 있을 동안에도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은 나라에서 하루빨리 정책을 시행해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고 노인 복지에 힘쓸 마음이 있다면 선거때만 그런 생각을 하는것이 아닌 임기기간동안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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