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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폐지되는 장애인 등급제
김지원 울산외고1  |  goantarct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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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7  1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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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 장애인 등급제는 1988년 도입된 제도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등급을 나누어 복지 혜택을 차등 부여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대두된 것이 장애인 콜택시이다. 이는 장애등급 1,2등급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휠체어를 타야하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 장애등급이 1, 혹은 2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연금의 차등지급도 마찬가지이다. 장애등급이 3등급 이하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하여, 올해 3월 5일,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위 사실을 발표했다. 이는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함께 등급제가 폐지될 경우 복지와 지원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의 세부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하면, 이전까지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복지혜택을 제공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종합조사’라는 것을 실시하여 장애와 그 정도에 맞게 정말로 실용적이고 필요한, 일종의 맞춤형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종합조사는 2019년 7월부터 시작하여 22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거의 20년 동안 이어진 장애인 등급제의 폐지는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체계적인 계획과 혼란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그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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