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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부부도 아이를 기를 권리가 있다. 그러나...
권철연 울산고2  |  cjfdus25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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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1  16: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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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권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하다. 아이를 기르기에는 장애인 연금제도가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이다장애인 연금제도는 다음그래프 조건을 만족할때 월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 장애인 부부의 한달 수입을 평균 (이 금액은 장애인연금과 생계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200만원 정도로 한다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프:1 연도별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

(월 수입이 위 금액 이하로 책정될 때 받을 수 있음) <출저:보건복지부>

 

다음 그림은 일반적으로 아이를 기르는 비용이다.

 

 

.유아기 때를 36개월로 보면 한달에 약85만원 정도 양육비용이 든다중증장애인 부부의 한달수입에서 병원월세식비 등 생활비를 지출하면 약 5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고 한다이렇게 수급자인 중증장애인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일까

현재 대한민국 제도에는 장애인 아동을 둔 부모만 양육제도가 있다장애를 가진 사람도 아이를 가질 권리가 있지만 소외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부모가 중증장애를 가져도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자녀양육제도가 만들어져야한다.

 

실제로 장애인 250만정도 이고 그중 기초수급자는 2만 명 정도 75%가 무자녀라고 한다그리고 자녀가 있다 해도 대부분 아동보호소로 보내진다고 한다즉 정책의 미비와 신체적 장애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증장애인 부모가 아이를 기르는 것이 힘들 때 이용할수 있는 대표적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시간이 1 720시간으로 연장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용부담금과 이용시간이 턱없이 모자라 장애인 부모에게는 부족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장애인 부부의 자녀와 환경을 고려해 장애인 부부도 자녀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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