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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으로 21년동안이나!
배서연 동천고 2  |  iloveirist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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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1  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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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21년 동안이나 가짜 장애인으로 살아온 사람을 검거한 사건이 있었다.
명백한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허위등록을 하고 장애인 혜택을 누려온 4형제가 검거되었다.
제일 오랫동안 장애인 허위등록을 한 사람은 21년이나 되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꼈다.
하지기능장애인을 이용하여 2급 장애인으로 등록 한 뒤 각종의 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 교통할인, 자동차 세금 할인 등등의 혜택으로 부당이익을 누리면서 나중에는 다른 3형제까지 허위로 등록하게 도와 파렴치한 생활들을 이어나갔다는데 대해 분통이 터졌다. 안 그래도 부족한 장애인에 대한 대우에 비해 오히려 이런 범죄는 장애인 분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21년이나 유지해 왔다는 점과 관련기관에서 4형제가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의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웠다.

 

 

,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난해에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도 유도 종목에서 가짜시각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대회에 참가한 여러 선수들이 무더기로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다열심히 운동을 하며 국가대표를 꿈꿨을 장애인 유도선수들이 가짜장애인 행세로 사기행위를 한 선수들에게 대회 참여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탈했을지 마음이 아팠다그리고 유도종목에서만 금메달을 7개나 따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장애인 선수들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일련의 장애인 허위등록을 한 사건들을 접하며 비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분노를 느끼며 처벌과 감시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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