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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단속 및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변했나?
곽채민 삼일여고3  |  gwaglee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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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31  2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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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관주 5개 구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총 7만 9천 112건에 달한다. 2017년 2만 1천 965, 2018년 2만 7천 95지난해 3만 52건으로 매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이유에서 인지 20년이 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단속 기준이 전보다 강화되었다그렇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단속 및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선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운전이 가능하지만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이다이를 입증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사람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단속 기준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장애인 주차스티커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기만 하면 되었다하지만올해 새롭게 바뀐 법안에 의하면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으면 법안 위반이 된다불법 주차 적발 시 10만원주차 표지 부정 사용 시 200만원주차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가구 당 소유하는 자동차의 수가 늘어나면서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이를 원인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비장애인 소유의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하지만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며 비장애인들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다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생활화해야겠고더 나아가서는 단속 기준이 강화되지 않더라도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이성적이고 성숙한 문화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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