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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국가의 정책과 인식 변화
박준서 학성고2  |  andrew217039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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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4  2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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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지만 실제 우리의 현황과 개선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볼 때 장애인은 산업화 이후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 장애인에 구별은 독질, 잔질, 폐질, 병신 불리어 졌으며 몸에 병이 있는 사람, 즉 몸이 아픈 사람으로 보았다. 신분의 구별이 뚜렷한 조선시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짐작된다.

조선시대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소경, 맹인 봉사로 불려진 시작장애인들은 점을 치는 사람, 경을 읽어 질병을 치료하는 독경,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같은 직업을 가졌다. 그러나 자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구휼, 진휼, 진제 등의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직접 구제했다. 또한, 장애인들은 조세와 부역, 잡역을 면제하고 죄가 있으면 형벌 대신 포를 받았으며 연좌제도 적용하지 않았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는 아래 표와 같다.

임금 관직/ 이름 장애 종류
세종 좌의정/ 허조 곱사등
영조 영의정/ 김재로 곱사등
우의정/ 권균 간질
영조/정조 재상 / 체재공 사시(시작장애인)
광해군 좌의정/ 심희수 지체장애자(다리 장애)
숙종 우의정/ 윤지완 지체 장애(한쪽 다리 장애)

수 백 년 전 조선시대에도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책과 관직에 등용된 사람들을 볼 때 상당히 선진적이었으며 조선시대의 인식도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정부의 장/차관 중에서 장애인이 있었는가? 21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시작장애인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안내견의 국회 입장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을 볼 때 부끄럽기 그지 없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수는 261만8천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5% 정도이며 취업율은 35% 정도로 비 장애인 취업율 60.7%의 절반 수준이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 있으며,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고용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18년 의무고용율 – 정부부문(공무원) : 3.2% 정부부분(근로자)/민간기업 ; 2.9%
구분 상시근로자 장애인 고용율
공무원 885,727 24,615 2.78%
근로자 329,543 14,246 4.32%
공공기관 496,579 15,691 3.16%
민간기업 6,465,552 172,443 2.67%

 

2019년 의무고용율 – 정부부문(공무원) : 3.4% 정부부분(근로자)/민간기업 : 3.1%
구분 상시근로자 장애인 고용율
공무원 902,101 25,812 2.86%
근로자 348,314 17,641 5.06%
공공기관 531,049 17,676 3.33%
민간기업 6,607,938 184,055 2.79%

 

2019년의 현황을 보면 2018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공무원과 민간기업은 의무고용율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장애가 비정상인이 아니라는 사회의 인식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민간기업은 의무고용율을 만족시키야 하고 더 나아가 의무고용율을 상향시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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