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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생님이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을 읽고
허예은 성신고 2  |  rosebay06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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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08  18: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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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ㅂ’자만 들어도 숨이 답답해지고 막막할 때 바보같이 학교 수업으로 ‘정치와 법’을 배우겠다고 선택했다. 몇 조 몇 항 이런거를 외우고 배울 줄 알았던 정치와 법 수업은 예상이 빛나가지 않았다. 첫 단원에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 등 헌법의 기본권을 배우는데 실제 헌법에 나와있는 조항을 보며 대입시키곤 해야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나는 헷갈리고 복잡하게 받아들였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하는데 정치와 법 이라는 과목과 친해지기 힘들다고 생각한 나는 재미난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때 발견한 책이 ‘사회 선생님이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이었다. 사회 선생님이 뽑았다니 알아두면 유용할거 같고 판결이라는거 자체는 스토리, 즉 사연이 담겨 있다는 말 같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을거 같았다. 목록을 보니 예상대로 재미난 판결들이 나와있었다. 이 책은 판례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주요 논쟁을 다시 살펴보는 책이다. 법조문 해설에 그친 과거 법 교육의 한계를 뛰어너ㅁ는 역동적인 법 교육을 위한 사회 교사들의 새로운 시도들도 담겨 있었다. 한국 사회를 진보로 이끈 판례들과 현대사의 사건, 개인의 권리나 재산권 같은 민법 판례들과 함께 아직 논란의 중심에 있거나 약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판결들도 소개해준다. 정치와 법 수업을 들으면서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민법에서 나오는 원칙이 있다. 여기에 대기업들을 상대해 민간인이 환경오염과 같은 피해 문제에서 권리를 찾는 일이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럴 때 속이 답답하기도 했고 보완해줄만한 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근대에 들어 ‘무과실 책임의 원칙’도 생겨났지만 예전의 판례들을 통해 통쾌한 판례들이 있어 흥미있게 읽었던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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